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2010.02.03 13:40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599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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