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2009.01.31 15:15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9.15.(66),2267]
[해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을 형성판결로 파악하고 있다(이른바 제한론). 만일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모든 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무제한론) 판결만 받아 놓으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므로 많은 부동산 취득자들이 고액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9.15.(66),2267]
[해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을 형성판결로 파악하고 있다(이른바 제한론). 만일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모든 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무제한론) 판결만 받아 놓으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므로 많은 부동산 취득자들이 고액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0 | 물권행위의 유인성 | 관리자 | 2009.01.21 | 14139 |
| 129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 관리자 | 2009.12.26 | 9797 |
| 128 |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 관리자 | 2009.09.19 | 9370 |
| 127 |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 관리자 | 2009.01.21 | 9059 |
| 126 |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009.09.05 | 9013 |
| 125 |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8980 |
| 124 |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 관리자 | 2009.07.08 | 8875 |
| 123 |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 관리자 | 2010.10.26 | 8819 |
| »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 관리자 | 2009.01.31 | 8767 |
| 121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09 |
| 120 |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492 |
| 119 |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0 |
| 118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396 |
| 117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49 |
| 116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86 |
| 115 |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34 |
| 114 |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24 |
| 113 |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191 |
| 112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42 |
| 111 |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