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2009.01.31 12:41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