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가등기
2009.01.30 16:03
1.부정하는 판례
가등기는 후일 본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하여 가등기를 한 때에 본 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72.6.2. 자 72마3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20(2)민,096])
2.긍정하는 판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가등기는 후일 본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하여 가등기를 한 때에 본 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72.6.2. 자 72마3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20(2)민,096])
2.긍정하는 판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0 | 물권행위의 유인성 | 관리자 | 2009.01.21 | 14191 |
| 129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 관리자 | 2009.12.26 | 9847 |
| 128 |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 관리자 | 2009.09.19 | 9388 |
| 127 |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 관리자 | 2009.01.21 | 9076 |
| 126 |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009.09.05 | 9023 |
| 125 |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8998 |
| 124 |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 관리자 | 2009.07.08 | 8883 |
| 123 |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 관리자 | 2010.10.26 | 8853 |
| 122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 관리자 | 2009.01.31 | 8784 |
| 121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53 |
| 120 |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502 |
| 119 |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9 |
| 118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405 |
| 117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61 |
| 116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97 |
| 115 |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81 |
| 114 |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40 |
| 113 |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205 |
| 112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58 |
| 111 |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