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2009.01.23 22:29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 후일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다. 즉,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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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집30(2)민,150;공1982.9.1.(687),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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