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이트 링크
순천대학교
대법원
국회도서관
법제처
법률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어
전송버튼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Home
프로필
강의
강의계획
수업자료
질의응답
과제물
시험평가
자료
법률뉴스
판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
방명록
사람 & 자연
갤러리
삶의 이야기
영상자료
HOME
»
자료
»
판례
»
물권법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2009.01.23 22:29
관리자
조회 수:7377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 후일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다. 즉,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
,1299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집30(2)민,150;공1982.9.1.(687),688]).
댓글
0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948
129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1123
128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1173
127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관리자
2020.07.16
1237
126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관리자
2019.10.05
1488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관리자
2017.02.06
1505
124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관리자
2018.03.25
1564
123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7.12.29
1845
122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관리자
2017.03.30
1864
121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관리자
2019.10.05
1869
120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관리자
2016.07.29
1892
119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관리자
2017.01.09
1909
118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관리자
2016.03.17
2178
117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6.03.29
2193
116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관리자
2015.05.03
2842
115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관리자
2015.03.19
3447
114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관리자
2015.01.07
3457
113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관리자
2014.10.31
3550
11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관리자
2017.06.28
3575
11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관리자
2013.05.19
4477
자료
법률뉴스
판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
로그인폼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로그인 유지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