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22:29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집30(2)민,150;공1982.9.1.(687),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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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646 |
29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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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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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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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60 |
17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60 |
16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791 |
15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77 |
14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85 |
13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80 |
12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581 |
11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