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2009.01.23 21:46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결과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게는 무과실이 인정된다.
즉,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4(1)민,62;공1986.4.15.(774),524])
그러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다.
즉,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원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4(1)민,62;공1986.4.15.(774),524])
그러나,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집31(1)민,159;공1983.5.1.(703),646])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598 |
| 29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5 |
| 28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6 |
| 27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37 |
| 26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45 |
| 25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54 |
| 24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90 |
| 23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17 |
| 22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76 |
| 2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64 |
| 20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57 |
| 19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28 |
| »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5 |
| 17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10 |
| 16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29 |
| 15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0 |
| 14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36 |
| 13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8 |
| 12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66 |
| 11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