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1 19:38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7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1982.6.15.(682),499] [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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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598 |
29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5 |
28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6 |
27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37 |
26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45 |
25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54 |
24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90 |
23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17 |
22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76 |
2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64 |
20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58 |
19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29 |
18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5 |
17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10 |
16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29 |
15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0 |
»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37 |
13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8 |
12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67 |
11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