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2009.01.21 19:21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9),1207] |
|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건물수거 등) [공1989.6.1.(849),745]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0 | 증감하는 집합물의 특정방법과 특정 정도 | 관리자 | 2009.01.21 | 6796 |
| 129 |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 관리자 | 2009.01.21 | 9064 |
| 128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과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462 |
| 127 | 온천에 관한 권리와 관습상의 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863 |
| 126 | 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2 |
| 125 | 물권행위의 유인성 | 관리자 | 2009.01.21 | 14167 |
| 124 | 중복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21 | 6591 |
| 123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72 |
| 122 | 판결서 첨부와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6114 |
| 121 | 등기인수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508 |
| 120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76 |
| 119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67 |
| »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41 |
| 117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38 |
| 116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41 |
| 115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31 |
| 114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12 |
| 113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5 |
| 112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30 |
| 111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