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2009.01.21 00:37
소유권을 양도할 때 소유권을 근거로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한 후 이를 소유권이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양도인인 전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이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계속중에 있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5.27.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수거 등. 이 판결로 1968.6.25.68다758 판결은 폐기됨) [집17(2)민, 103].
5.27.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수거 등. 이 판결로 1968.6.25.68다758 판결은 폐기됨) [집17(2)민, 103].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30 | 물권행위의 유인성 | 관리자 | 2009.01.21 | 14191 |
| 129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 관리자 | 2009.12.26 | 9846 |
| 128 |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 관리자 | 2009.09.19 | 9388 |
| 127 |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 관리자 | 2009.01.21 | 9076 |
| 126 |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 관리자 | 2009.09.05 | 9022 |
| 125 |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8997 |
| 124 |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 관리자 | 2009.07.08 | 8883 |
| 123 |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 관리자 | 2010.10.26 | 8853 |
| 122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 관리자 | 2009.01.31 | 8784 |
| 121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52 |
| 120 |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 관리자 | 2009.12.28 | 8502 |
| 119 |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11.05.08 | 8429 |
| 118 |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 관리자 | 2010.10.05 | 8405 |
| 117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 관리자 | 2010.09.16 | 8361 |
| 116 |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 관리자 | 2010.07.23 | 8297 |
| 115 |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8281 |
| 114 |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관리자 | 2010.01.30 | 8239 |
| 113 |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 관리자 | 2010.02.03 | 8204 |
| 112 |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 관리자 | 2010.07.27 | 8158 |
| 111 |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 관리자 | 2010.05.18 | 8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