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 8. 21. 강원랜드가 피고인 손해배상(기) 사건(2010다92438)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상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 이용자나 가족이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을 선고하였다.


1.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1)사안의 개요

(1) 피고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함)   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2)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33회에 걸쳐 피고 운영의 카지노에   서 게임을 하다가 약 231억 원 상당을 잃었다.
 (3)원고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베팅하여 주는 이른   바 ‘병정’을 이용하여 피고의 내규에서 정한 베팅제한금액을 초과한 베팅을   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였다.
 (4)원고의 아들은 도박중독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   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 날 바로 이를 철회하였고, 피고는 따로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다.
 (5)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가 ‘병정’들을 내세워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하는 것을 묵인한 행위와 원고의 아들이 출입제한신청을 하였음에도 요청을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중독 상태에 있었던 원고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며 약 29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2)하급심 소송의 경과

 제1심과 원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제1심은 원고의 전체 손실액 중 20%, 원심은 15% 책임을 인정(인용금액 약 21억 원)하였다.


2. 쟁점

 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허가받아 운영하는 피고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파기환송)

-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 인정 여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① 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②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③ 카지노 이용자나 그가족이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보호를 구하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④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⑤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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