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
2012.02.06 13:08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와 그 기재 정도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9164 판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4 | 카지노이용과 자기책임의 원칙(전합) | 관리자 | 2014.09.01 | 36764 |
| 33 | 종중총회 소집기준과 관례 | 관리자 | 2011.10.02 | 23962 |
| 32 | 건축주 명의변경소송과 소멸시효중단(대판) | 관리자 | 2011.07.31 | 20629 |
| 31 |
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 관리자 | 2013.03.14 | 17002 |
| 30 | 강제집행 이의 미제기는 주채무소멸시효 이익포기 아니다(대판) | 관리자 | 2012.08.21 | 10156 |
| 29 | 의사무능력의 의미와 현존이익 부존재의 입증책임 | 관리자 | 2009.02.06 | 9577 |
| 28 |
자격없는 사단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상고심 추인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4.23 | 9444 |
| 27 | 법무사에 대한 대출채권, 민사소멸시효 적용 | 관리자 | 2011.10.02 | 8909 |
| 26 | 민법규정과 다른 정관변경절차에 관한 정관의 효력(서울고법) | 관리자 | 2009.09.02 | 8673 |
| 25 | 비법인사단의 채무이행과 승인 | 관리자 | 2010.01.30 | 8363 |
| 24 | 기간제교원과 직급정년 규정 | 관리자 | 2009.10.31 | 8350 |
| 23 | 백지어음금 청구와 소멸시효중다(전합) | 관리자 | 2010.06.03 | 8325 |
| 22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승인 | 관리자 | 2010.12.15 | 8325 |
| 21 |
권리남용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03.12 | 8207 |
| 20 |
사직서제출, 진의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관리자 | 2009.10.31 | 7696 |
| 19 |
가처분과 시효중단효력
| 관리자 | 2011.02.18 | 7646 |
| 18 | 특별대리인 선임절차회피와 친권상실 | 관리자 | 2009.01.08 | 7523 |
| 17 |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 종중유사단체(대판) | 관리자 | 2011.12.09 | 7262 |
| 16 | 공인인증서교부와 대출책임(대구지판) | 관리자 | 2017.11.28 | 7036 |
| 15 | 허위과장광고와 회사의 고지의무,입주자의 확인의무 | 관리자 | 2009.08.28 | 69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