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9 21:21
대법원은 2014. 7. 1.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정보 등과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2014.6.27.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58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제3자 처분과 배임죄(전합) | 관리자 | 2014.12.28 | 3103 |
357 | 모친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불가(대판) | 관리자 | 2014.10.15 | 3136 |
356 | 소송인지액 10월 1일부터 대폭이상 | 관리자 | 2014.08.17 | 3179 |
355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적용 | 관리자 | 2014.08.15 | 3184 |
354 | 오피스텔분양계약자 보호강화 | 관리자 | 2014.08.15 | 3193 |
353 |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 제공 확대 | 관리자 | 2014.08.17 | 3232 |
352 |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입법예고) | 관리자 | 2014.07.25 | 3233 |
351 | 서울가정법원,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 관리자 | 2014.09.01 | 3339 |
350 | 대물변제예약부동산 처분, 배임죄 처벌 불가(전합) | 관리자 | 2014.09.18 | 3421 |
» | 주택임대차현황 인터넷 서비스 시작, 7월 1일 | 관리자 | 2014.07.09 | 3578 |
348 |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의무화 | 관리자 | 2014.06.25 | 3625 |
347 | 대법원,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 운영 개시 | 관리자 | 2013.08.21 | 3756 |
346 | 법개정목적 국회의원후원금 전달, 정치자금법위반 | 관리자 | 2014.05.25 | 3768 |
345 | 협의이혼제도 학습차 방문 일본인 증가 | 관리자 | 2013.11.20 | 3801 |
344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2013.8.13.) | 관리자 | 2013.08.13 | 3819 |
343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관리자 | 2013.09.10 | 3873 |
342 |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시 소멸시효중단(입법예고) | 관리자 | 2013.11.27 | 3885 |
341 |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27 | 3888 |
34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1.1.) | 관리자 | 2013.12.31 | 3916 |
339 | 확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관리자 | 2013.07.22 | 3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