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2013.11.27 23:48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인신보호관 도입,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억울한 입원․감금 방지 강화 -
- 인신보호관 도입,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억울한 입원․감금 방지 강화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존 인신보호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1. 15.(금) 입법예고하였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요양원 등에 억울하게 입원․감금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법 시행 과정에서
① 시설에 수용시 법원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②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인신보호청구가 된 사람을 빼돌리는 사례,
③ 고지 여부 점검 규정이 없어 부당한 수용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주장 등이 다수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인신보호관
- 법무부 인권국 소속으로 인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
-수용시설의 위법한 수용 여부 등 확인․점검,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 발견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 주도록 검사에게 신청(본인 희망시)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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