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2011.06.01 23:4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차랑 앞부분 휀다에 타이어자국이 남는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피해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84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양모씨는 2010년1월 인천 남동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당시 차량의 파편 등이 떨어지지 않아 양씨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이 사고는 피해자가 쿵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 문쪽부분이 경미하게 찌그러졌고 피고인 차량은 조수석쪽에 설치된 방향지시등이 깨졌는데도 피고인은 20~30m를 간 후 잠깐 멈췄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쪽으로 쫓아가자 차량을 출발시켰다.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
*출처: 법률신문, 2011.5.11. 정수정 기자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58 |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 관리자 | 2009.09.05 | 10955 |
| 457 |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 관리자 | 2009.07.24 | 10909 |
| 456 |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 관리자 | 2009.04.14 | 10753 |
| 455 |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의 허위광고의 법적 평가
| 관리자 | 2011.09.06 | 10568 |
| 454 |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1.01.17 | 10354 |
| 453 |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 관리자 | 2010.01.29 | 10345 |
| 452 |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 관리자 | 2010.03.12 | 10141 |
| 451 |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 관리자 | 2009.10.13 | 9868 |
| 450 |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 관리자 | 2010.10.22 | 9689 |
| 449 |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관리자 | 2011.01.23 | 9667 |
| »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 관리자 | 2011.06.01 | 9185 |
| 447 | 법원행정고시 1차과목에 한국사 추가 | 관리자 | 2011.07.31 | 9139 |
| 446 |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 관리자 | 2009.10.21 | 9068 |
| 445 |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관리자 | 2010.01.30 | 8952 |
| 444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 관리자 | 2009.12.12 | 8935 |
| 443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 관리자 | 2009.09.28 | 8918 |
| 442 |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 관리자 | 2009.12.28 | 8877 |
| 441 |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 관리자 | 2010.03.12 | 8837 |
| 440 | 집행유예기간의 시점은 판결확정일 | 관리자 | 2009.07.08 | 8817 |
| 439 |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 관리자 | 2011.09.28 | 8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