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2009.02.05 21:20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출범으로 제정 반세기 만에 민법 본격 손질-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월 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서민 충남대 법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오는 2012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민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위는 1. 계약과 법률행위 2. 행위능력 3. 법인제도 4. 시효와 제척기간 5.담보제도 6. 체계와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되었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민법총칙과 이와 관련된 채권편(계약법)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2010년에는 채권총론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2011년에는 물권편, 2012년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민법 전면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현재 만 20세로 되어 있는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인 제도가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까지 확대된다(성년후견인 제도로 확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관련 규정이 단 한 개에 불과한 근저당 관련 규정이 상세하게 정비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요건과 시간, 시효의 중단·중지 등에 대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점유 취득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 권리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법무부 보도 자료 2009.2.4./2.11.)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58 |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법령개정예정] | 운영자 | 2008.12.27 | 7891 |
| 457 | 친권부활 실무 관행---문제 많다 | 관리자 | 2009.01.13 | 7264 |
| 456 | 학교와 일조권 | 관리자 | 2009.01.13 | 6996 |
| 455 |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 관리자 | 2009.01.15 | 7058 |
| 454 | 국내 최초로 인정한 부부강간죄 판결 | 관리자 | 2009.01.25 | 7703 |
| 453 | 점포업종 제한규정 폐지와 개별적인 동의여부 | 관리자 | 2009.01.25 | 7785 |
| 452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 관리자 | 2009.02.01 | 6851 |
| 451 | “부모자격 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관리자 | 2009.02.01 | 6598 |
| 450 | 성년여성과 종회의 의결정족수 | 관리자 | 2009.02.01 | 7515 |
| 449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주택관리사제도 운영 개선 | 관리자 | 2009.02.04 | 7495 |
| 448 | 검도도장 개설과 경업금지 위반 여부 | 관리자 | 2009.02.04 | 7375 |
| » |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 관리자 | 2009.02.05 | 7803 |
| 446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09.02.06 | 6546 |
| 445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공포 | 관리자 | 2009.02.11 | 7589 |
| 444 | 혼인생활실체가 없는 자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자격 유무 | 관리자 | 2009.02.14 | 6746 |
| 443 | 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 관리자 | 2009.02.16 | 6713 |
| 442 | 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 관리자 | 2009.02.16 | 6677 |
| 441 | 이석연 법제처장,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은 헌법위배 | 관리자 | 2009.02.20 | 5903 |
| 440 | 공인중개사법상의 서명 ․ 날인의 의미 | 관리자 | 2009.02.25 | 7412 |
| 43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관리자 | 2009.02.26 | 7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