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일조권
2009.01.13 16:40
2008년 12월 2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14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판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하고,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선고 2007나43414판결]
이 판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하고,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선고 2007나43414판결]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58 |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법령개정예정] | 운영자 | 2008.12.27 | 7892 |
| 457 | 친권부활 실무 관행---문제 많다 | 관리자 | 2009.01.13 | 7265 |
| » | 학교와 일조권 | 관리자 | 2009.01.13 | 6997 |
| 455 |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 관리자 | 2009.01.15 | 7059 |
| 454 | 국내 최초로 인정한 부부강간죄 판결 | 관리자 | 2009.01.25 | 7703 |
| 453 | 점포업종 제한규정 폐지와 개별적인 동의여부 | 관리자 | 2009.01.25 | 7785 |
| 452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 관리자 | 2009.02.01 | 6852 |
| 451 | “부모자격 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관리자 | 2009.02.01 | 6598 |
| 450 | 성년여성과 종회의 의결정족수 | 관리자 | 2009.02.01 | 7515 |
| 449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주택관리사제도 운영 개선 | 관리자 | 2009.02.04 | 7495 |
| 448 | 검도도장 개설과 경업금지 위반 여부 | 관리자 | 2009.02.04 | 7375 |
| 447 |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 관리자 | 2009.02.05 | 7803 |
| 446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09.02.06 | 6546 |
| 445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공포 | 관리자 | 2009.02.11 | 7590 |
| 444 | 혼인생활실체가 없는 자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자격 유무 | 관리자 | 2009.02.14 | 6747 |
| 443 | 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 관리자 | 2009.02.16 | 6713 |
| 442 | 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 관리자 | 2009.02.16 | 6677 |
| 441 | 이석연 법제처장,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은 헌법위배 | 관리자 | 2009.02.20 | 5903 |
| 440 | 공인중개사법상의 서명 ․ 날인의 의미 | 관리자 | 2009.02.25 | 7412 |
| 43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관리자 | 2009.02.26 | 7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