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7 국민편의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 시행(7월) 관리자 2013.04.20 4059
296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예정 관리자 2013.04.10 4122
295 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변경(대법원) 관리자 2013.04.10 4845
294 부동산실거래가와 다른 등기부기재, 형사처벌 불가(대판) 관리자 2013.02.15 5596
293 법사위원장,변호시험 예비시험 제도 검토 관리자 2013.01.25 5750
292 조정센터,전국법원으로 확대설치 관리자 2013.01.17 5009
291 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공고 관리자 2013.01.06 5590
29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관리자 2013.01.02 4337
289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20120.12.01) 관리자 2012.12.17 4245
288 가압류신청과 압류의 대상과 범위 특정(대판) 관리자 2012.12.06 5092
287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2.11.22.) 관리자 2012.12.01 4490
286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2.11.11 5622
285 자연장요건 흠결한 매장행위, 위법(대판) 관리자 2012.11.11 4815
284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없는 공소장, 무효(대판) file 관리자 2012.10.22 5970
283 폭설조난 운전자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대판) 관리자 2012.10.19 4501
282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공갈죄 불성립) ,대판 관리자 2012.09.25 4801
281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제한규정, 합헌(헌재결정) 관리자 2012.08.29 4559
280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개 file 관리자 2012.08.28 5172
279 뇌물수수의 의미(서울행정법원판결) 관리자 2012.08.01 4736
278 건축위원회 위원, 뇌물수수죄로 처벌불가(대판) 관리자 2012.08.01 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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