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합의의 적용범위(대판) 관리자 2013.08.25 4198
316 농지상의 납골묘설치와 농지법 위반 여부 관리자 2013.08.25 4585
315 민사조정규칙 개정안, 소가 상관없이 상한 5000원 관리자 2013.08.21 4203
314 대법원,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 운영 개시 관리자 2013.08.21 3750
313 통일법률자료 데이터베이스 <통일과 법률> 서비스 개시(2013.8.20.) 관리자 2013.08.21 5568
312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판결 관리자 2013.08.17 4515
311 국가기관에 항고소송 적격 첫 인정(대판) 관리자 2013.08.17 4035
310 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중 출시 관리자 2013.08.13 4343
309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2013.8.13.) 관리자 2013.08.13 3812
3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벌규정, 합헌 관리자 2013.08.08 4103
307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관리자 2013.07.30 4183
306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지판) 관리자 2013.07.27 5631
305 변호사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0점 처리(패소) 관리자 2013.07.22 4614
304 확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자 2013.07.22 3915
303 스마트폰으로 전자소송 사항 열람 관리자 2013.07.18 4175
302 파산회사의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에게 청구불가 관리자 2013.07.09 4302
301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관리자 2013.07.06 3923
300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등 폐지 관리자 2013.06.19 4552
299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각서, 진정성립 추정력 실효(대판) 관리자 2013.05.06 7554
298 최저매각 가격 20% 하향조정, 민사집행법 개정 예정(법무부) 관리자 2013.05.06 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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