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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취득세환급불가(부산고판)
| 관리자 | 2013.12.26 | 4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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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위헌결정)
| 관리자 | 2013.12.19 | 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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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규제 입법, 주택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관리자 | 2013.12.15 | 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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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떡집 매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11.30 | 5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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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시 소멸시효중단(입법예고)
 | 관리자 | 2013.11.27 | 3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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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27 | 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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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규정(합헌결정)
| 관리자 | 2013.11.24 | 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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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제도 학습차 방문 일본인 증가
| 관리자 | 2013.11.20 | 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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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18 | 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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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시행령, 위임입법 견제장치 유명무실
| 관리자 | 2013.11.05 | 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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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면접,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
| 관리자 | 2013.10.25 | 4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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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 관리자 | 2013.10.20 | 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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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위법한 채무부담행위 통제 장치 없어(변협세미나)
| 관리자 | 2013.10.18 | 3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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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한 노숙자 추방한 역무원 무죄 확정(대판
| 관리자 | 2013.10.10 | 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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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 관리자 | 2013.09.29 | 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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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3.09.17 | 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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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관리자 | 2013.09.10 | 3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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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 조작과 주거침입죄 여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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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나설 준비 완료
| 관리자 | 2013.08.29 | 5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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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
| 관리자 | 2013.08.25 | 4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