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7 생명보험가입자의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판) 관리자 2016.05.13 1282
396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기준(대판) file 관리자 2016.05.10 1304
395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개선안) file 관리자 2016.04.20 1322
394 공용재산 대부행위의 성격(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6.04.17 1275
393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관리자 2016.04.02 1350
392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 수정 시행 file 관리자 2016.03.29 1308
391 불법증축한 건물의 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6.03.25 1478
390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합헌) 관리자 2016.03.02 1468
389 도로외의 장소 음주운전 처벌규정 합헌(2016.2.25.) 관리자 2016.03.02 1305
388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관리자 2016.02.12 1569
387 생모인적 사항 부지라도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file 관리자 2015.12.29 1644
386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관리자 2015.12.29 1576
385 구 국제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5.11.06 1681
384 자녀 특채규정한 단체협약, 무효(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6 1749
383 법관의 날인 누락 판결과 항소심의 기각(대판) 관리자 2015.08.28 1991
382 교도소․소년원 스마트폰접견 최초 실시(2015.8.31.) 관리자 2015.08.13 2146
381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공고-지능범죄수사요원- file 관리자 2015.08.13 1788
380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행(2015.8.12.) file 관리자 2015.08.13 1737
37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2015.7.24.) 관리자 2015.07.27 1882
378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전합) file 관리자 2015.06.26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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