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성립요건
2009.12.15 14:59
[사실관계]
원피고는 2004년 11월 13일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년 9월경 대구 소재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하였으나, 2004년 10월 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원피고는 2007년 4월경 다시 혼인을 전제로 다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2007년 8월 24일 이별하였다. 피고는 위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 다른 사람과 혼인한 2008년 9월 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에 그대로 두었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모두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중단되었다. 동거생활이 일시적이고 그 기간 길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남녀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30.선고 2000도4942판결, 대법원 2001.4.13.선고 2000다5294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원피고 사이의 동거생활이 사실혼관계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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