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헌재 합헌결정
| 관리자 | 2014.09.11 | 2907 |
|
19 |
소송전 합의 종결과 변호사보수액(서울고판)
| 관리자 | 2014.11.16 | 2898 |
|
18 |
[의료과실 보험제외약관과 설명의무](대판)
| 관리자 | 2014.11.16 | 2863 |
|
17 |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639 |
|
16 |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 관리자 | 2015.12.08 | 2574 |
|
15 |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 관리자 | 2015.12.01 | 2537 |
|
14 |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 관리자 | 2015.11.18 | 2511 |
|
13 |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 관리자 | 2015.12.23 | 2490 |
|
12 |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 관리자 | 2015.10.18 | 2488 |
|
11 |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5.11.02 | 2356 |
|
10 |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344 |
|
9 |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 관리자 | 2016.05.22 | 2185 |
|
8 |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 관리자 | 2018.03.01 | 2125 |
|
7 |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 관리자 | 2017.06.01 | 1764 |
|
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 관리자 | 2017.09.06 | 1738 |
|
5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 관리자 | 2019.02.22 | 1345 |
|
4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 관리자 | 2020.11.20 | 998 |
|
3 |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 관리자 | 2021.04.07 | 854 |
|
2 |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 관리자 | 2021.04.07 | 852 |
|
1 |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 관리자 | 2022.04.28 | 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