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8월 20일 의류전문 쇼핑몰인 ‘M’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37)씨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쇼핑물 운영사인 S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등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다94769 개발비 등 (다)파기환송).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 2000년 보증금 7900만원을 내고 대구 M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사 쪽은 ‘연 16%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는 등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하지만 이듬해 개점 때까지 전체 상가의 65% 정도만 분양됐고, 경기침체가 겹치며 상권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박씨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진행]

1심은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S회사 쪽이 상가 매각을 발표하고 점포를 통폐합하는 등 대형 쇼핑몰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며 박모씨에게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익률 등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상가 활성화나 상권 형성 역시 경기 변동과 그에 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지 분양사 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36
19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28
18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737
17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83
16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32
15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3
14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59
13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5989
»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88
11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0
10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77
9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01
8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20
7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4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09
5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19
4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16
3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76
2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57
1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7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