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847 |
9 |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 관리자 | 2017.03.30 | 1834 |
8 |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7.12.29 | 1809 |
7 |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 관리자 | 2018.03.25 | 1546 |
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 관리자 | 2017.02.06 | 1488 |
5 |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467 |
4 |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 관리자 | 2020.07.16 | 1206 |
3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149 |
2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101 |
1 |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 관리자 | 2022.02.06 | 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