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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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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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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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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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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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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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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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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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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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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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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 관리자 | 2013.05.19 | 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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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 관리자 | 2017.06.28 | 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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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 관리자 | 2014.10.31 | 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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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 관리자 | 2015.01.07 | 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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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 관리자 | 2015.03.19 | 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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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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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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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 관리자 | 2016.03.17 |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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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 관리자 | 2017.01.09 | 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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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 관리자 | 2016.07.29 | 18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