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2009.01.21 18:15
1.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실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따로이 시효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4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27(1)민,136;공1979.6.1.(609),11803].
2.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2.27.선고 80다2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공1982.10.1.(689),810].
2.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2.27.선고 80다2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공1982.10.1.(689),810].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0 |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 관리자 | 2009.01.30 | 6595 |
| 29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71 |
| 28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72 |
| 27 |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30 | 6531 |
| 26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39 |
| 25 |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 관리자 | 2009.01.30 | 6452 |
| 24 | 가등기의 가등기 | 관리자 | 2009.01.30 | 6588 |
| 23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 관리자 | 2009.01.30 | 6814 |
| 22 |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6467 |
| 2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관리자 | 2009.01.23 | 7358 |
| 20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 관리자 | 2009.01.23 | 7351 |
| 19 | 등기의 공신력 부인 | 관리자 | 2009.01.23 | 7121 |
| 18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 관리자 | 2009.01.23 | 7411 |
| 17 |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 관리자 | 2009.01.23 | 7503 |
| 16 |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관리자 | 2009.01.23 | 8601 |
| 15 |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 관리자 | 2009.01.23 | 7031 |
| 14 |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 관리자 | 2009.01.21 | 7327 |
| 13 |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 관리자 | 2009.01.21 | 7035 |
| »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 2009.01.21 | 7443 |
| 11 |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 관리자 | 2009.01.21 | 6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