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2009.01.31 16:11
민법 제187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되는 이상 그 등기에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민법 제187조 단시에 어긋났다하여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2.22. 선고 71다268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보불게재 )
[해설]
판례대로 하면 민법 제187조 단서의 존재의의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다만, 민법 제187조의 단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반대당사자가 그 취득이 유효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게 된다. 이 판례에는 실제의 권리자를 보호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에 민법 제187조 단서의 취지인 부동산등기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은 이로 인해 상당히 몰각되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부수하여 생기는 조세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0 |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관리 책임주체
 | 관리자 | 2009.07.06 | 6494 |
| 49 | 도급계약과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 관리자 | 2009.03.30 | 6519 |
| 48 |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부담 변경에 관한 법리
| 관리자 | 2009.02.14 | 6229 |
| 47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23 |
| » |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8976 |
| 45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187조(전합) | 관리자 | 2009.01.31 | 6175 |
| 44 | 건물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민법 제187조) | 관리자 | 2009.01.31 | 7482 |
| 43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 관리자 | 2009.01.31 | 8766 |
| 42 | 상호명의신탁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7790 |
| 41 |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관리자 | 2009.01.31 | 7258 |
| 40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36 |
| 39 | 무효등기의 유용 | 관리자 | 2009.01.31 | 6992 |
| 38 |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13 |
| 37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관리자 | 2009.01.31 | 6174 |
| 36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 관리자 | 2009.01.31 | 6497 |
| 35 | 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질적 불합치) : 귀속재산 경신매매계약과 명의변경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1 | 6403 |
| 34 | 출연재산의 재단법인 귀속과 등기 | 관리자 | 2009.01.31 | 6419 |
| 33 | 토지거래 허가없는 전전매매의 경우 그 효력과 허가신청 협력 청구 | 관리자 | 2009.01.31 | 6645 |
| 32 |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행사요건 | 관리자 | 2009.01.31 | 6901 |
| 31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