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와 등기(내용의 양적 불합치)
2009.01.31 12:26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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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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