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3.12.11 4688
109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3.09.08 4848
10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관리자 2013.05.19 4374
107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리자 2013.03.30 5342
106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관리자 2013.02.27 5212
105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13.01.29 5142
104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2.12.25 6566
103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관리자 2012.10.22 5324
102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file 관리자 2012.10.05 5566
101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2.07.30 5739
100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관리자 2012.07.26 6085
99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file 관리자 2012.05.30 6020
98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2.05.29 5936
97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관리자 2012.05.23 6046
96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관리자 2012.03.11 6905
95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관리자 2012.02.29 5769
94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12.01.08 5848
93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file 관리자 2011.12.24 5941
92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file 관리자 2011.12.24 6842
91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관리자 2011.12.09 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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