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761 |
|
109 |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08 |
|
108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판단 기준 시점(대판)
| 관리자 | 2013.05.19 | 4427 |
|
107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00 |
|
106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429 |
|
105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183 |
|
104 |
아파트 우수관 막힘과 침수피해배상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2.12.25 | 6725 |
|
103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401 |
|
102 |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00 |
|
101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19 |
|
100 |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각하(대판)
| 관리자 | 2012.07.26 | 6165 |
|
99 |
배우자간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증명책임주체(대판)
| 관리자 | 2012.05.30 | 6095 |
|
98 |
공인중개사 공제약관의 중개사고 보상한도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5.29 | 6024 |
|
97 |
취득시효완성과 전보배상 청구(대법원 판례변경)
| 관리자 | 2012.05.23 | 6130 |
|
96 |
지적도 부존재와 손해배상책임(서울지판)
| 관리자 | 2012.03.11 | 6959 |
|
95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47 |
|
94 |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34 |
|
93 |
비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취소 가능
| 관리자 | 2011.12.24 | 6039 |
|
92 |
송전선철거와 위자료청구
| 관리자 | 2011.12.24 | 6910 |
|
91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