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오늘(22. 4. 5.)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20. 11.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232918)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민법 1019조 제4항 신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1034조 제2, 1038조 제2항 개정).

<부 칙> (신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 상속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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