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

 

대법원 민사2(주심 민유숙 대법관)20211014일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A씨의 장남 C씨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소송(2021237497)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611월 사망하였다. A씨는 앞서 1962년 장남 C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B씨 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1231일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산입해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됨으로써 피고들 전부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1
452 민법 제269조 제2항(함헌) 관리자 2022.07.31 34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193
4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185
449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341
»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424
44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21.11.15 419
4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443
44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관리자 2021.07.25 430
444 4.29. DSR규제 발표 관리자 2021.05.17 506
443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521
442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486
441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531
440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511
4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510
438 노동능력 잃은 노동자 배상 기준 정년은 65세 재확인(대판) 관리자 2020.09.19 554
437 주권발행전 주식 이중 양도의 성격(대판 관리자 2020.07.18 562
436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의 성격(판례 변경) 관리자 2020.07.17 511
435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여부 관리자 2020.06.24 520
434 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투표 불성립 관리자 2020.05.12 5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