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114일 단지 내의 A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A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A동 구분소유자와 A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옥상을 전체공용부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2019294947(반소)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조 제1).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아파트 A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B동 구분소유자로서 B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 부분 옥상의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B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B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B412동 구분소유자와 B412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은 B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서 B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물권행위의 유인성 관리자 2009.01.21 14096
12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file 관리자 2009.12.26 9783
128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관리자 2009.09.19 9361
127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관리자 2009.01.21 9059
126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09.09.05 9012
125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8967
124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관리자 2009.07.08 8869
123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관리자 2010.10.26 8773
12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관리자 2009.01.31 8762
121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582
120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관리자 2009.12.28 8486
119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11.05.08 8412
118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file 관리자 2010.10.05 8391
1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관리자 2010.09.16 8342
116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file 관리자 2010.07.23 8282
115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관리자 2010.01.30 8223
114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8193
113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관리자 2010.02.03 8189
112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file 관리자 2010.07.27 8137
111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file 관리자 2010.05.18 81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