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최근 야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됐다. 2007년 6월 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 만의 일이다.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농도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인구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역개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63.6% 증가했지만, 전남의 인구는 되레 절반에 가까운 42% 감소했다. 연평균 3만 5000명이 줄었다. 1970년 343만 9000명이던 인구는 40년 만인 2010년에는 194만명으로 149만 9000명이나 감소했다.

노령인구 비율도 18.3%로 전국 1위다. 농림어업은 전남이 29.5%로 전국 평균의 6배다. 반면, 기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남이 9.8%로 전국 평균의 2분의1로 자체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개방화에 대비하는 혁신 역량 또한 전국 최저여서 정부의 체계적·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FTA 등의 여파로 농업이 어려워지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어서 인구 유출이 더욱 심해져 농촌공동체의 붕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 농촌공동체의 붕괴는 국내 최대 식량공급기지인 전남의 농업기반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는 곧 식량안보위기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이의 단계적·지속적 시행이 뒤따라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피해보전만으로는 완전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 FTA 등으로 세계의 시장이 사실상 하나로 단일화됨에 따라 농업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농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업·농민·농촌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촌문제를 해결할 재원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줘야 한다. FTA 이행으로 혜택을 받은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세수 등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피해를 본 농업과 농촌에 지원하도록 하는 가칭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농어촌의 공동화·황폐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귀농자의 교육과 안착을 지원하고, 농대 졸업생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해 농어촌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농민의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복지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한·미 FTA는 당장은 위기일 수 있겠으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현재 상황을 도약을 위한 기틀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농민들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농업에 당장 종사하지 않는 국민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농촌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공멸한다.

* 출처 : 서울신문 지방시대, 2011.12.6.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