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과 정부의 책무

2011.10.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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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과 정부의 책무

박경량 순천대 대학원장

서울신문 2011.10.04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5일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 지원 제한 대학(하위 15%) 평가 결과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추려냈다. 교과부는 당시의 조치는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1996년 7월 26일 이후 완화된 설립 인가 기준(이른바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부작용으로 생긴 부실대학 양산과 학력인플레, 대학입학 자원의 고갈과 직결돼 있다. 고교 졸업자의 수는 2012년에는 67만명, 2018년 58만명에 이어 2024년 4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과 퇴출이라는 극약처방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대학대로 설립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밀집된 대학들의 정원을 동결·축소해 지방소재 대학에 재배치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키는 가시적인 조치를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른바 '수원벨트'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학 구조조정의 판단 지표 중 주요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다. 취업률은 대학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데도 취업률을 정부가 강조하다 보니 어느새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감이 있다. 교실에서 심도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은 사실상 어렵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NURI)과 같은 특정 목적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교육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 문제는 특정회사의 특정분야 지식이란 게 생명이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원리와 체계로 탄탄하게 무장한 그런 인재를 대학은 배출해 줘야 한다. 기업도 그런 차원에서 대학에 투자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 아무리 글로벌시대라지만 국가가 번영해야 기업도 번영할 수 있다.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지방대학이 문제다. 우선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제도를 없애야 한다. 또 교육목적에 부적합한 부실대학도 정리해야 할 일이다. 동시에 정부는 지속적인 지방의 산업 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방대 육성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과부는 '일도(一道) 일국립대학(一國立大學)'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양적·기계적 통합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절실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상황, 그리고 계속 확산되는 대학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매번 충격요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충격이 다반사가 되면 결국 둔감해지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 교육개혁은 평소에 감독과 지원, 컨설팅 그리고 꾸준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개혁은 특히 지속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확고한 교육철학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지방시대]대학 구조조정과 정부의 책무, 2011.1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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