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김모(58)씨가 재일교포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사망한 김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김모씨의 아버지는 지난 1965년 김모씨의 어머니 송모씨와 이혼하고 재일교포인 최모씨와 재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후 그는 2009년 2월 자신의 수첩 24쪽에 ‘유산을 재혼한 최모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서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작성한 후 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았다. 이 수첩 2쪽에는 김모씨 아버지의 주소가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 김모씨는 아버지가 2009년 4월 사망하자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주소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의 2쪽과 유언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 24쪽 사이에 때와 장소를 달리해 여러 번 나눠 적은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다.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언과는 관련이 없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도 많아 주소 부분은 유언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자가 주소를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


[참고할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2월 26일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동명이인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준다"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1.100.1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601
1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관리자 2016.10.26 1532
15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6.02.20 2153
14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file 관리자 2015.12.29 9646
13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관리자 2014.11.16 3098
12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관리자 2014.09.09 3915
11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관리자 2013.12.31 4452
10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관리자 2013.12.11 3918
9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관리자 2013.11.23 12666
8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관리자 2012.09.26 4888
» 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관리자 2011.10.18 5781
6 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file 관리자 2010.11.12 15529
5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file 관리자 2010.03.30 7709
4 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0.03.26 7406
3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관리자 2009.09.28 7119
2 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관리자 2009.09.28 7093
1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관리자 2009.02.06 758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