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2014.11.16 08:19

관리자 조회 수:3208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M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유요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정씨 등은 M 생명보험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하였다. 
 *출처: 법률신문 2014.11.1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210
79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672
78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652
7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725
76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file 관리자 2019.02.22 1101
75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관리자 2018.03.01 1866
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관리자 2017.09.06 1465
73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관리자 2017.06.01 1544
72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file 관리자 2016.05.22 2005
71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098
70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관리자 2015.12.23 2373
69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관리자 2015.12.08 2463
68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file 관리자 2015.12.01 2423
67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관리자 2015.11.18 2370
66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2 2237
65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관리자 2015.10.18 2357
64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5.05.03 2542
63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관리자 2015.04.24 2943
62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관리자 2015.01.01 2857
»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관리자 2014.11.16 320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