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2010.03.12 14:53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2009다69746 ).
[참고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고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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